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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추방 우선순위 아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구제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법 위반 전력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닐슨 장관은 16일 CBS방송의 '디스 모닝'에 출연해 "그들의 추방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면서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국토안보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에서 DACA 처리에 실패해도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DACA 수혜자들의 추방을 우선순위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 폐기를 발표했으며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19일로 다가온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DACA 수혜자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 관련 법안에 합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양당 의회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회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 등 일부 카리브해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소굴 같은 나라(shithole countries)'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돼 법안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거지소굴' 발언을 부인하고 있으며 15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최초로 언론에 확인해 준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을 겨냥해 "더빈이 DACA를 날려버렸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닐슨 장관은 16일 더빈 의원도 소속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거지소굴' 발언 진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정확한 단어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그날 회의에 참석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색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증언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DACA 구제안 등과 연계된 정부 예산안 처리가 시한 내에 달성되기는 어렵고 또 다시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을 승인하는 임시 연장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이 DACA 폐지에 제동을 걸고 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16일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항소법원을 건너 뛰어 대법원이 즉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률적 절차도 이번 주 중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6

이민국, DACA 신청 일시적 재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신청이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3일 DACA의 신규 및 연장신청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LA타임스 등 언론이 14일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의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였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 역시 오는 3월 5일이면 끝난다. DACA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시켜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USCIS에 따르면 2017년 9월 4일 기준 DACA수혜자는 68만9800명에 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DACA는 끝난 것 같다. 이유는 민주당이 이를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미국이 더욱 강하고 위대해지는 데 도움되는 이민자들이 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4

트럼프, 이민개혁 '깜짝' 지지…의회 지도부 초청 회의서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20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를 초청해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이민정책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포괄적 이민개혁(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위해 "내가 (강경 보수파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겠다(I'll take the heat)"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2단계에 걸친 이민정책의 해법을 제시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의 지지층인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극렬하게 반대해 온 포괄적 이민개혁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1단계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에 대한 승인을 연계하는 '사랑의 법안(bill of love)'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나도 장벽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장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임시 정부 예산안의 만료 시한이 오는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셧다운(정부 폐쇄)'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DACA 수혜자 구제 법안과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승인을 연계해 처리하는 합의안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으로 오는 3월 5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70만여 명에 이르는 '드리머(dreamer)'들을 위한 구제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모임에서 국경 장벽 건설 외에도 그 동안 주장해 온 가족 초청 연쇄 이민의 제한, 추첨 영주권 폐지 등의 조건을 여전히 내세웠지만, 1100만 명에 이르는 불체자들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백악관 회동을 마친 양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단계 이민법안에 '드리머' 구제, 국경 장벽 건설, 가족이민 개혁,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 변경 등 4가지 사안을 포함시켜 오는 3월 5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공화당의 존 코닌(텍사스) 상원 원내총무,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일리노이) 상원 원내총무,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하원 원내총무가 법안 진척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09

UC버클리대 불체 학생 체포 파문…학교 측 석방 요청 성명 발표

UC버클리대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이 길을 잘못 들어 멕시코 국경 인근 이민 검문소에서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크로니클하이어에드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버클리대 3학년 루이스 모라(20)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멕시코 국경에서 20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민 검문소에서 체포됐다. 당시 모라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여자친구 제일린 우다르베를 만나 파티에 참석한 뒤 우다르베의 집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검문소로 가게 됐다. 모라는 불체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민 단속관에게 체포돼 임시 수용소에 구금됐다. 모라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왔다. 미국으로 건너 올 당시 비자가 만료돼 불체 신분으로 살아왔다. 모라는 샌디에이고에서 성장했으며 지역 고등학교와 커뮤니티칼리지를 거쳐 버클리대 정치학과로 진학했다.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음에도 체류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일반 절차대로라면 모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감 시설로 옮겨져 국외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모라가 재학하고 있는 버클리대는 모라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석방을 이민 당국에 요청했다. 8일 캐롤 크리스트 버클리대 총장은 성명을 통해 "모라가 조속히 풀려나고 그의 학업과 삶이 이곳에서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라의 석방을 위해 학교 측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모라의 변호사도 모라가 구치소에서 석방돼 재판을 받으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ICE는 재판에 출두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거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만 계속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버클리대 측은 "모라의 사례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계속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성명에서 "DACA의 종료는 불체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이미 불체 신분임을 밝혔던 DACA 수혜자들이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추방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09

연방의회, DACA 구제 놓고 힘겨루기 돌입

연방하원이 8일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법안 처리를 놓고서 민주·공화 양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힘겨루기에 나선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6~7일 이틀간 캠프 데이비드의 산장에서 의회 공화당 지도부 및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 새해 국정과제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DACA 수혜자 구제책을 원하고 있어 민주당과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낙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초청 연쇄이민 방지, 추첨영주권 폐지가 포함되지 않는 DACA 구제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 원내총무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로 수 개월에 걸친 협상을 또 다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경장벽 건설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임시로 가동 중인 정부 예산안의 종료 시한이 오는 19일로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안이 10년간 180억 달러에 이르는 남부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할 경우 '셧다운(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 국경장벽 주변의 단속 인력 증원과 도로 건설 등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150억 달러가 소요돼 총 33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양측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셧다운'이 실제 발생할 경우 정치권 모두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양당이 세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제시한 5쪽짜리 협상 가이드라인에는 국경장벽 건설예산만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연쇄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드리머(dreamer)들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벌여서는 안 된다"면서 "먼저 DACA 구제 법안과 합리적인 국경안전강화 조치부터 합의한 후 나머지 이민정책 이슈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은 내부 입장을 정리해 9일 중으로 민주당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의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0년간 180억 달러를 배정하는 '빅 딜'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입장이 DACA 수혜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국경장벽도 기존의 2000마일 장벽 건설이 아니라 722마일에 이르는 장벽의 신축과 개.보수로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재임 기간 주요 실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연례 국정연설을 한 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국경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2018-01-08

연방의회 DACA 구제 놓고 힘겨루기 돌입

연방하원이 8일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법안 처리를 놓고서 민주·공화 양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힘겨루기에 나선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6~7일 이틀간 캠프 데이비드의 산장에서 의회 공화당 지도부 및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 새해 국정과제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DACA 수혜자 구제책을 원하고 있어 민주당과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낙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초청 연쇄이민 방지, 추첨영주권 폐지가 포함되지 않는 DACA 구제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 원내총무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로 수 개월에 걸친 협상을 또 다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경장벽 건설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임시로 가동 중인 정부 예산안의 종료 시한이 오는 19일로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안이 10년간 180억 달러에 이르는 남부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할 경우 ‘셧다운(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 국경장벽 주변의 단속 인력 증원과 도로 건설 등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150억 달러가 소요돼 총 33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양측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셧다운’이 실제 발생할 경우 정치권 모두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양당이 세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제시한 5쪽짜리 협상 가이드라인에는 국경장벽 건설예산만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연쇄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드리머(dreamer)들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벌여서는 안 된다”면서 “먼저 DACA 구제 법안과 합리적인 국경안전강화 조치부터 합의한 후 나머지 이민정책 이슈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은 내부 입장을 정리해 9일 중으로 민주당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의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0년간 180억 달러를 배정하는 ‘빅 딜’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입장이 DACA 수혜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국경장벽도 기존의 2000마일 장벽 건설이 아니라 722마일에 이르는 장벽의 신축과 개·보수로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재임 기간 주요 실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연례 국정연설을 한 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국경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08

DACA 구제법안 처리 결국 해 넘긴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이 결국 해를 넘겨 처리될 전망이다. 연방상원의 표결 안건 채택 권한을 갖고 있는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올해는 DACA 법안 처리 계획이 없다고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는 DACA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 논의될 것"이라며 "의회는 내년 3월까지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회 회기는 이번 주까지 이어진 뒤 내년 1월 다시 개원한다. 이번 주에 의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안은 정부 운영 예산안이다. 예산안이 2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는 운영이 정지되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DACA 법안을 이 예산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DACA 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표결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은 선택이다. 정부 셧다운의 원인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의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 중 자격이 되면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드림액트(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DREAM Act)'를 희망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국경 강화와 가족이민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드림액트와 공화당의 요구하는 부분이 담긴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드림액트와 국경 강화 등의 내용이 모두 담긴 법안이 마련될 것이며, 현재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악관도 관련 법안 마련에 개입하고 나섰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토안보부 고위 관료들은 이날 일부 상원의원들과 만나 DACA 관련 법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조만간 국경 강화 방안을 비롯한 이민정책 요구사항들을 의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2017-12-20

하원 공화당 의원들 DACA 표결 촉구…폴 라이언 의장에 서한

공화당 하원의원 34명이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에게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보호법안을 올해 안에 표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5일 보도했다. 서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댄 뉴하우스(워싱턴 4선거구) 의원은 서한에서 DACA 수혜자들이 조만간 체류 기회를 상실할 위기라며 조속한 시일에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라이언 의장 등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시한으로 정한 내년 3월 5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화 의원 34명이 동참하며 민주당과 같은 목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에는 아직 양 당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2-05

DACA 수혜자 보호법 제정 희망 보인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 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을 올해 안에 표결하자고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 의장에게 촉구하고 있고, 상원 지도부는 관련 법안 마련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스콧 테일러(버지니아 2선거구)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DACA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서한을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하원 히스패닉코커스(CHC)의 미셸 루안 그리샴(민주.뉴멕시코 1선거구) 의장은 기자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현재 공화당 의원들과 DACA 법안 처리를 위한 협력 작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더힐이 1일 보도했다. 하원 공화당으로서는 현재 정부 지출 예산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안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DACA 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DACA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라이언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시한으로 명시한 내년 3월 5일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DACA 지지 공화 의원들은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DACA 법안을 지지하는 일부 공화 의원들은 강제 표결 방안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DACA 법안을 강제적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표결 청원(discharge petition)'을 올해 초 공화당의 마이크 코프먼(콜로라도 6선거구) 의원이 발의했는데, 또 다른 공화 의원인 마크 오모데이(네바다 2선거구) 의원이 동참하고 나선 것. 민주당이 요구하는 DACA 법안은 DACA 수혜자처럼 어릴 적 미국에 온 뒤 불체 신분으로 살아 온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드림액트다. 이 드림액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지지가 확산되면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다. 공화 의원 중 최근 DACA 지지 입장을 밝힌 사람이 카를로스 쿠벨로(플로리다 26선거구) 의원이다. 그는 DACA 법안 처리없이는 예산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반드시 예산안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원에서는 세제 개혁안 처리와 맞물려 DACA 법안에 희망이 커졌다. 세제 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이 1일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상원 공화 지도부가 DACA 법안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2-01

"마감 지난 DACA 갱신 신청 유효"

우정국(USPS)의 배달 지연으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신청서 수십 건이 거부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우정국 오류로 인한 거부 신청서를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DACA 업무를 관장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은 15일 "우정국 배달 지연으로 늦게 도착해 갱신이 거부된 DACA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인 지난 10월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늦게 도착한 것이 우정국의 업무 오류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 모두 유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우편(certified mail)으로 발송한 신청자는 보증우편 인증서 또는 영수증을 USCIS에 보내면 유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증서가 없을 경우 우정국에 연락하면 된다. 우정국은 사례를 검토한 뒤 배달 오류로 인한 지연으로 확인되면 서한을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 서한을 USCIS에 보내면 갱신 신청서를 유효 처리받을 수 있다. USCIS는 또 이러한 배달 지연으로 인해 마감일을 넘겨 도착한 신청서 외에도 마감일 당일 도착했으나 거부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재신청 기회를 줄 예정이다. USCIA는 "거부된 사례들을 다시 점검해 각 신청자들에게 재신청 통보를 할 계획"이라며 "만약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본인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믿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 마감일 또는 그 전에 도착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서류와 함께 DACA 갱신 신청서를 다시 발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달 지연으로 인한 DACA 갱신 신청 거부 사태는 지난 10일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졌다. 접수 마감일인 10월 5일 훨씬 이전에 발송한 서류들이 시카고에 있는 USCIS DACA 신청서 처리센터에 마감일을 넘겨 도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우편이 지연된 원인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우정국의 업무 오류 때문이었고, 이러한 사례들이 70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USCIS는 늦게 도착한 신청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이렇게 늦게 도착한 신청서 외에도 접수 마감일에 도착했으나 거부된 신청서도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들 신청서 대부분은 뉴욕과 시카고 지역에서 발송된 것들로 알려졌다. 결국 이민자 권익단체 등이 지난 14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USCIS는 다음날 우정국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들 신청서에 대한 유효 처리와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동찬 기자

2017-11-16

게이츠 전 국방장관, DACA 유지 촉구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베테랑스데이를 앞두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관직에서 내려온 뒤 윌리암앤매리 칼리지 명예총장직을 맡고 있는 게이츠 전 장관은 9일 뉴욕타임스(NYT) 오피니언란에 게재한 기고에서 “DACA 폐지는 이민자 출신 군인들을 추방의 위기로 내몰 수 있다”며 “이민자(이민자 출신 군인)들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말라”고 직언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자신의 재임 기간인 2006~2011년 사이 5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던 2621명의 군인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고, 100여 명의 이민자 출신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파병 군인 4만5000여 명이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토록 갈망해온 새 조국을 위해 목숨과 팔·다리를 기꺼이 바치겠다고 서약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복무할 수 있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현재 최악의 국가안보 비상상황에 처해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젊은이들을 군대로 이끌어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 복무하기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류 신분의 합법 여부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두어서는 안되며, 이 원칙은 어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이민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이츠 전 장관에 따르면 현재 미군으로 복부하고 있는 DACA 수혜자, 이른바 ‘드리머(Dreamer)’는 800여 명에 달한다. 또한 350여 명의 드리머들이 군과 계약을 마치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만약 의회가 DACA 구제법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한다면 이들은 모두 본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다”며 의회의 성실하고 인도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아메리칸(American)’이 되는 것은 단순히 시민권 취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게이츠 전 장관은 단언했다. 미국의 역사와 헌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 보다는 개인의 신념과 믿음이 진정한 아메리칸이 되는 기본이며 군대에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09

DACA 수혜자 보호법, 올해는 어렵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보호법안이 올해 안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DACA 프로그램 유지와 '드리머'로 불리는 수혜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을 내년 초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3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드리머들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드림액트(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DREAM Act)를 올해 정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제 개혁법안과 주요 공직자 인준 절차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드리머 보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정부 지출 예산안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예산안과 이민법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은 백악관과도 의견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더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민법안을 논의했다"며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안이 예산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 면담에 참석한 톰 코튼(아칸소) 의원은 "이민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단일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이민법안과 정부 지출 예산안을 두 개의 다른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민법안의 내용도 드리머를 구제하는 조건으로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불체자 등 전체적인 범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03

세션스 법무 "DACA는 불법, 지속할 수 없다"

제프 세션스(사진) 법무장관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입국금지 행정명령 발효를 중단시킨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으로 전망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누가 입국하는지 알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중요한 조치"라며 "그것은 우리가 명예롭게 지켜야 할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지 결정에 대해서도 "다카는 불법으로, 지속할 수 없다"고 옹호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5월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 특별검사로 임명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멍청이(idiot)'라는 질책을 받자 사표를 제출하는 등 트럼프와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좌장격이던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스스로 제척하는 결정을 한 바람에 뮬러 전 국장이 특검을 맡는 불리한 상황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세션스 장관이 지난달 행정부 기밀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단속 방침을 밝히고 나서면서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이라며 불화설을 비롯한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자신은 아직 뮬러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10-18

조지아 다카 수혜자들, “살기 위해 싸운다”

애틀랜타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의 한 리커 스토어. 이 업소의 한쪽 벽면에는 최근 화려한 벽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벽화에는 다양한 모습의 손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쫒으려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그림을 그린 주인공은 31살의 멕시코 출신 아티스트 로베르토 헤르난데즈씨. 그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위기에 놓였다. 그는 “벽화를 통해 서류미비자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5일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최근 애틀랜타저널(AJC)은 조지아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해 보도했다. AJC는 “헤르난데즈를 포함한 2만 4000여명의 서류미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헤르난데즈는 “2019년이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할 수 없다”며 “미국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하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DACA 수혜자들의 노력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귀넷을 비롯한 일부 고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귀넷 파크뷰 고교에 재학 중인 매릴렛지 베니거스(18)는 10여명의 같은 처지의 학생들과 월별로 모임에 참석, 대학 진학과 미국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버드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그는 “급우들에게 DACA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현 정부의 모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지아내 10여곳의 비영리 이민단체들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DACA 폐지 영향을 받는 수혜자들을 위해 종교계, 경제단체, 교육단체 등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지아 라티노 선출직 공무원협회 제리 곤잘레스 대표는 “(DACA 수혜자들은) 그저 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그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2017-10-15

"트럼프 대통령, DACA 연장 가능성 내비쳤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연장될 수 있을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드리머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5일로 예정된 폐지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3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랜크포드(공화.오클라호마)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 청년 구제를 위해 DACA 프로그램 폐지 시기를 늦출 의사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랜크포드 의원 측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의사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하면서 내년 3월 5일까지 DACA 수혜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구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법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는 의사를 랜크포드 의원에게 밝혔다는 것이다. 랜크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구제 법안 마련에 일정이 촉박하다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의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DACA 수혜자가 구제돼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랜크포드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DACA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간이 6개월 남았다. 만약 의회가 시간 내에 이를 해내지 못하면 나는 그때 다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 내용이 연장 가능성을 암시한 것일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69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은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을, 공화당은 '석시드법안(SUCCEED Act)'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수혜 자격 및 가족 초청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의 타협 형태로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지난 5일 '국경안보 및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법안'을 발의했지만 큰 진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2017-10-13

"DACA 유지하려면 장벽 쌓자" 백악관, 불체 청년들 협상 무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체류 청년들을 보호하는 입법의 협상 조건으로 국경장벽 건설을 내세웠다. 뉴욕타임스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적용 대상자들, 이른바 '드리머'를 보호하는 입법의 선결 조건으로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의회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입법 선결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 건설과 함께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1만 명, 이민담당 판사 370명, ICE 변호사 1000명 등 이민단속 인력 대폭 증원 ▶홀로 밀입국하는 미성년자 단속 강화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가족 초청 이민 제한 ▶불체자 고용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전자고용인증(E-Verify program) 프로그램 의무화 등이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09

DACA 보완 대신 합법이민 감축

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보완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 접근법은 민주당은 물론 많은 공화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게할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개혁안은 스티븐 밀러 수석정책고문이 구상했다.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의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 백악관이 앞서 내놓은 1, 2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그의 손을 거쳐 설계됐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함께 백악관의 대표적 이민 강경파로 꼽히는 밀러 고문은 DACA 보완책 마련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들과 빈손으로 협상하는 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DACA 보완 입법에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밀러 고문이 입안한 계획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으며, 합법이민 축소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에 나설 것으로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DACA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장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 없앨 수 있다. 하지만 DACA 수혜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15개 주 법무장관이 반대소송을 내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아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체 입법을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에 따라 밀러 고문은 DACA 폐지 방침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대신 지난 8월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 등과 함께 추진했던 ‘레이즈(RAISE)’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복안이라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이 법안은 의회로 넘어오자마자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급을 받았는데 DACA 보완을 지렛대 삼아 다시 고개를 들게 됐다고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레이즈 법안은 미국 근로자를 위해 외국에서 미숙련·저임금 근로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이다.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향후 10년 이내에 절반 수준인 50만 건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미국에 정착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가족 결합’ 형태로 줄줄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기존 시스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밀러 고문은 지난 8월 백악관 브리핑 당시 새 이민정책이 기술·성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기술 숙련도와 영어 구사력 등을 합법이민자 심사기준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겸 기자

2017-10-06

DACA 갱신 종료에 극렬 항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지 결정 이후 마지막 갱신 기회가 5일 마감됐다. 이에 따라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 80만 명은 순차적으로 추방 대상자가 된다. 이날 DACA 갱신 신청 종료를 앞두고 UCLA 인근 연방 정부청사를 찾은 시위대들이 이민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AP]

2017-10-05

민주·공화 아우른 법안 발의 드리머 구제 대타협 이루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서류 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은 5일 '국경안보 및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법안(Border Security and Deferred Action Recipient Relief Act)'을 발의했다고 폴리티코 등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를 비롯해 2012년부터 미국에 체류해 온 서류 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0년 뒤에는 영주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주권 소지 5년 뒤에는 시민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갱단 활동 전력이 있으면 즉각 추방시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법안은 드리머를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공화당의 법안보다 관대하지만 국경 안보 강화 예산 16억 달러 책정과 갱단 등 범죄자에 대한 즉각 추방 부분은 지금의 이민 규정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DACA 수혜자 구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타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지지하는 '드림액트(Dream Act)'와 공화당이 발의한 '석시드법안(SUCCEED Act)'의 중간 형태라는 설명이다. 드림액트는 18세 이전에 미국에 온 뒤 4년 연속 거주하며 범죄 경력이 없고,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면 임시 체류 신분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석시드법안은 2012년 6월 15일 입국한 서류 미비자 가운데 입국 당시 16세 미만이며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한 범죄 경력이 없는 이민자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고교 졸업과 대학 재학 또는 군대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시 체류 신분을 10년 동안 유지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가족이민 신청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드림액트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두 법안의 수혜자 규모를 보면 드림액트는 330만 명, 석시드법안은 180만 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플레이크 의원의 법안은 석시드법안보다는 구제 범위가 넓고 조건이 완화돼 있지만 드림액트보다는 제한돼 있다. 또 드리머에 대한 구제 범위를 현 공화당 법안보다 넓히는 대신 국내 범법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건적이고 진보적인 민주당의 요구사항과 보수적인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을 모두 반영했다는 것이 플레이크 의원의 설명이다. 플레이크 의원은 "국경 안보와 DACA 수혜자 구제를 직설적으로 다루는 것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05

DACA 갱신 오늘 마감…대책 없는 정치권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신청이 오늘(5일) 마감된다. 하지만 DACA 수혜자, 즉 드리머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행보는 답보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내년 3월까지 드리머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의회에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의회에선 현재 이에 대한 정식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따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는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드리머에 대한 의견을 나눈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공화당 의원들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며 이민 문제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 슈머 의원과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드리머 구제 합의로 판단한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합의된 것은 없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저녁식사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 구제 방안을 국경 안보와 합법 이민 축소 등 이민정책 개정의 조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드리머 구제 계획도 현재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80여 만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이날 참석한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켈리 비서실장은 민주당과 드리머 구제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드리머 구제 방안도 현재 수혜자인 80여 만명에게만 적용하는 계획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불체자들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고 일부 드리머에게는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는 드림액트(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공화당에서는 합법 이민을 축소하고 취업이민 위주로 개편하는 레이즈 법안(RAISE Act)을 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안보 법안과 합법이민 축소, 불체자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일부 드리머에 대한 구제 방안이 조건부로 정치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코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첫째 현재 DACA 수혜자만 구제하고, 둘째 수혜자 가족의 이민을 제한하며, 셋째 국경 안보 강화나 국내 이민단속 강화 등 한가지는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와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현재 DACA 수혜자에게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임시적으로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이들의 가족 초청 이민을 제한하는 '석시드 법안(SUCCEED Act)'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신동찬 기자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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